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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고용보험환급제도

고용보험 환급제도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재직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교육과정을 수강하였다면, 사업주는 지원한도 내에서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사업주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받는 대상자로, 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교육 과정 특성에 따라 진도ㆍ시험ㆍ과제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이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90% x 수료 인원
- 대규모기업 (1,000인 미만):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80% x 수료 인원
- 대규모기업 (1,000인 이상):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40% x 수료 인원
※ 단,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주훈련의 교육비 지원금 및 지원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시행 2017.12.26.)
산업분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 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사업주훈련 업무 절차

    교육 진행 절차
STEP
1
·  위탁교육 계약 체결
  - 위탁교육 계약 체결
  - 교육비 납부
 
STEP
2
·  수강신청 및 과정입과
  - 수강신청 및 과정입과

STEP
3
·  학습 진행
  - 학습 진행
  - 평가 응시
 
STEP
4
·  학습결과 확정
  - 첨삭 진행 및 수료처리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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